MB의 사위 조현범 한국타이어 대표이사가 또 다시 구속 갈림길에 섰다.
지난 2009년 주가조작 혐의로 '비호 수사'논란 끝에 무혐의 처리된 바 있다. 이번엔 다를까?! 국민들의 관심속에 21일 영장실질심사가 이뤄진다.
 ▲ 방통대군 최시중 MB의 최측근이었다 © 자료사진 |
[OBC더원방송] 서울 양재동 복합물류센터 파이시티 인허가 과정에서 수억원을 받은 혐의와 친이계 의원들에게 500만~2000만원이 든 봉투 전달한 혐의, 그리고 정용욱 정책보좌역 EBS 이사 선임 과정에 수억원 뇌물 수수 혐의를 받고 있던 전 방송통신위원장인 최시중씨(75)가 지난 2012년 5월 구속됐다.
서울 양재동 복합유통단지 '파이시티'의인허가 비리 의혹 사건을 수사했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최재경 검사장)는 알선수재 혐의로 최시중(75)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방통대군’으로 불리며, 이명박 대통령의 정치적 멘토였던 MB정권 최고 실세의 초라한 말로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박병삼 영장전담판사는 이명박 정권 출범의 일등공신인 최시중씨의 구속 이유에 대해 “금품공여자의 일관된 진술 등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수사진행 경과에 비추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오후 11시10분께 서울구치소로 가기 위해 서울 서초동 대검청사를 나온 최 전 위원장은 "뭔가 많이 잘못된 것 같다"고 심경을 밝혔다. 이어 "나에게 닥친 큰 시련이라 생각하고 그 시련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자중자애(自重自愛)하겠다"고 말했다.
 ▲파이시티 비리에 연루된 최시중 <자료사진> |
최 전 위원장은 2007년 5월~2008년 5월 이정배 전 파이시티 대표(55)가 로비 명목으로 최 전 위원장의 고향 후배이자 DY랜드건설 대표인 브로커 이동율씨(61)에게 건넨 8억여원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최시중 구속을 접한 누리꾼들은 “MB몰락의 신호탄” “노무현 대통령 때는 이보다 덜한 것으로도 탄핵하더니 MB에 대한 탄핵 이야기는 전혀 없네” “영포대군 이상득이는 조사 안하니?” “MB도 정권 바뀌면 감옥갈 듯” “저러니 MB와 MB 측근들이 검찰 장악, 방송사 장악을 하려고 발버둥을 쳤지” 등의 반응이었다.
 ▲ 박희태 전 국회의장 © MBC 뉴스화면 |
◇ 박희태 - 2008년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혐의, 1심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선고
박희태 국회의장이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 지난 2월 9일 전격사퇴했다. 정부 의전서열 2위인 국회의장이 검찰수사와 관련해 중도에 물러나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2008년 새누리당(옛 한나라당) 전당대회 때 고승덕 의원에게 돈봉투를 건넨 혐의(정당법 위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박희태 전 국회의장(74)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 ‘1심의 형이 가혹하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구했다. 다만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대부분 인정했다.
지난 10월 30일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동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박 전 의장의 변호인은 “전당대회 때 대의원들에게 여비 차원에서 금품을 준 것은 오래된 정치적 관행이다. 이 사건으로 피고인이 의장직을 탈퇴했음에도 불구하고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것은 부당하다. 재판부의 관대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박 전 의장도 “20년이 넘는 검사 생활과 6선 의원이 된 기간 동안 한 번도 비난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았다”며 “다만 전당대회 때 대의원들에게 식사비, 여비 등 금품을 줬지만 정치계의 오래된 관례일 뿐 표를 매수하기 위한 행위가 아니었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박 전 의장은 “국민이 아닌 대의원을 상대로 선거를 하는 상황에서 지방에서 올라온 대의원들에게 식사 대접 차원에서 금품을 조금 준 것”이라며 “이와 같은 사건으로 정치계에서 처벌된 케이스는 내가 처음인 만큼 재판부에서 관대하게 잘 살펴주길 바란다. 그동안 쌓은 지식을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해달라”고 토로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60) 또한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이들은 2008년 한나라당 전당대회 당시 고승덕 의원에게 300만원이 들어있는 돈 봉투를 만들어 전달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지난 2월 불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박 전 의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김 전 수석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 부산저축은행 비리 은진수 <자료화면> |
◇ 은진수 -부산저축은행 로비 대가 1억7000만원 수수 항소심서도 징역 1년6월, 추징금 7000만원 선고
부산저축은행 대주주로부터 로비자금 명목으로 수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은진수 전 감사원 감사위원은 검찰 재직시절 수사검사로 이름을 날린 인물이다.
공인회계사 시험(17회), 사법고시(30회), 행정고시(34회)에 잇따라 합격한 뒤 부산지법 판사와 서울지검 검사를 지내면서 1993년 슬롯머신 사건 실무담당 검사로 활약해 주목을 받기 시작한다.
당시 홍준표 검사를 비롯해 정선태(현 법제처장), 김홍일(현 대검 중수부장) 등 서울지검 강력부 소속 6명의 검사가 팀을 이뤄 슬롯머신 사건을 수사했으며, 2년차 신출내기 검사로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보유한 은 전 감사위원은 자금추적을 위해 수사팀에 발탁돼 활약했다.
앞서 2011년 5월 30일, 저축은행 비리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김홍일 검사장)는 부산저축은행에서 검사 무마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소환된 은진수 전 감사원 감사위원(50·차관급)을 새벽 1시 긴급체포했다.
검찰은 전날 오전 11시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에 출두한 은씨를 상대로 자정을 넘겨 약 14시간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인뒤 이날 새벽 1시 서울구치소에 수감했다. 검찰은 은씨에 대해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 했다.
은씨는 7조원대 금융비리가 드러난 부산저축은행그룹에서 금융당국의 검사를 무마해 달라는 청탁 등과 함께 현금 7천만원과 시가 3천만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등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다. 이와함께 은씨의 친형도 따로 1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서 김양(59.구속기소) 부산저축은행그룹 부회장의 측근이자 부산저축은행의 정관계 로비 창구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브로커 윤여성(56.구속)씨에게서 "은진수 위원에게 억대의 금품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은씨는 윤씨로부터 지난해 감사원의 요구로 이뤄진 부산저축은행그룹에 대한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의 공동검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이메일을 통해 영업정지 대책 등을 논의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조사 과정에서 금품 수수 경위와 대가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캐물었으나 은씨는 일부 금품을 받은 사실을 시인하면서도 "자문료 명목일 뿐 청탁을 받거나 구명 로비를 벌인 적은 없다"며 대가성과 핵심 혐의사실을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은씨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산상고 15년 후배이지만 2003-2004년 야당인 한나라당 수석부대변인과 공동대변인을 맡으면서 대여 공격에 앞장섰다.
제17대 대선 때 한나라당 클린정치위원회 BBK팀장을 맡아 BBK 주가조작 의혹 공세를 막아내는 등 이명박 대통령의 당선에 기여해 이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법무행정분과위원회 자문위원을 지냈고 2009년 2월 감사원 감사위원으로 임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