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의 窓]한국경제 망한다(?!)는 보수언론-한국경제의 현주소

  • 기사입력 2019.11.27 14:33
  • 최종수정 2023.03.31 13:29
  • 기자명 김승환 기자

'2018년과 2019년의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하향조정됐다'는 뉴스가 나왔다.

이 뉴스가 나오자마자 언론, 특히 보수언론은 한국 경제에 마치 큰일이라도 난 듯 호들갑을 떨기 시작했다. 

 

마치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이와 같은 성장률 저하를 가져온 것처럼.

 

어떤 기사 읽어보면 한국 경제는 이제 저성장의 늪에 빠져 곧 망해 버릴 것 같은 느낌이다.

 

그러나 해외에서 평가하는 한국경제는 저점을 찍고 희망적 지표를 보이고 있다는 평이다

 

세계경제포럼(WEF)의 2017년 국가경쟁력 평가 순위서 한국은 17위를 차지했다. 이어 2018년에는 15위 올해 13위를 차지해 3년 연속 2단계 올랐다.

 

세계 신용등급 평가사, 무디스(MOODY'S), SNP(Standard N poor's), 피치(Fitch Ratings)등이 있는데, SNP의 경우 우리 정부재정 흑자 감소를 전망 했지만 적자로 전환하지 않을 것이라며, 신용도를 3년 넘게 더블A(안정적)로 일본 보다 한 등급 위를 유지하고 있다.

 

외국과 비교해 우량한 지표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국내 언론은 성장률에 과몰입하는 경향때문에 2%대의 저성장 기조를 마치 침체나 위기 국면으로 확대 해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세계은행은 세계의 190개 국가를 대상으로 기업환경을 조사했다. 이 결과에 따르면 한국은 5위로 나타나 이명박 정부 이후 5위를 기록 중이다.

 

미국이 6위, 일본은 29위를 기록. 보수언론의 경제론은 정치적인 정파적 관점에서 보도를 한다.

세계적 기관들이나 전문가들의 객관적 자료를 근거하지 않고 막연한 정치.정파적 논리에 접근한 편파 보도라 할 수 있다.

 

정치를 보는 시각과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혼돈되거나 또는 정치적 관점으로 왜곡하는 현상이 의도적이고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경제는 심리적 영향을 많이 받을 수 밖에 없는 분야로, 정치적 관점에서 부정적 언론이 지속되면 심리적 위축감으로 경제 위기를 체감한다.

 

심리적으로 경제가 나빠진다고 생각하면 실제 소비가 줄어들고 투자가 줄어드는 형태의 연쇄적 침체 심리가 작동된다.

 

정파적 논리에서 경제 위기론이 한 정파에만 타격을 주는것이 아니라 결국 국민경제 전반에 심각한 위축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보수정파 언론의 경제위기론은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

 

국내 경제 저점에 도달했나? 앞으로 한국경제의 전망은.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3월부터 경기가 좋아지기 시작해서 2017년 9월에 경기가 정점을 찍었다. 그래서 총 54개월 동안에 걸쳐 경제 확장이 있었고, 2017년 9월을 정점으로 내려오시작해 지금까지 2년 넘게 하양 곡선을 그려왔다.

 

우리나라 경제가 순환사이클로 봤을때 1972년도 부터 순환 사이클이 시작됐는데 한번 경기가 좋아지게 된면 34개월 정도 그다음에 경기가 나빠지기 시작하면 19개월에 걸쳐 경기둔화가 지속 돼왔다.

 

그러다가 1997년 외환 위기를 겪으면서 그 주기가 조금씩 짧아지기 시작. 외환위기 이후에는 확장이 시작되면 26개월, 수축이 시작되면 18개월 동안 지속하는 형태를 띠었다.

 

2017년 9월 이후 2년 2개월 동안 경기 수축이 이어지고 있다. 때문에 한국 경제가 저점을 찍고 내년 부터 상승주기로 돌아설 것이란 예측이 가능하다.

 

최근에 각종 지수들의 신호가 바로 그 예다. 주가는 모든 경제 변수들 중에서 가장 전환이 빠르게 나타난다. 그다음 경제지표의 변화, 그리고 기업 실적에서 반응이 나타난다.

 

현재 한국의 주식의 가격 변수가 먼저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이 내년도 한국경제의 상당한 청신호로 보여진다. 

 

다음으로 해외 경제 변수를 눈여겨 봐야 하는데 지금 OECD 선행지수에 의하면 많은 국가들이 저점을 치면서 조금씩 방향을 바꾸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중국 등 신흥국의 선행지수가 매우 중요하다. 중국의 경우 OECD선행지수가 지난 3월, 4월 최저를 기록한 이후 조금씩 상승곡선을 보이고 있다.

 

대체적으로 한국의 경제 지표는 중국의 선행지수와 연동을 보이고 있다. 중국의 선행지수가 상승곡선을 보인 후 짧으면 3개월, 길어도 6개월 정도 차이로 연동된다.

 

다음 주목해야할 부분은 산업 부분이다. 한국의 경우 반도체를 보자면 그동안 가격 변동폭이 심해 7월, 일본의 무역규제로 당시 반도체 가격이 17% 사승했지만, 9월부터 하락세를 멈췄다.

 

따라서 반도체 경기 여건이 개선면 기업의 이익이 좋아진다.

올해는 전년도 반도체 경기 호황에 비교해 50% 정도 이익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지만 내년도 반도체 이익은 35% 상승요인이 있다고 전망한다.

 

이런 점에 비추어 주가의 가격 변동이나 산업적 측면의 전망을 본다면 내년 한국 경제의 전망이 저점을 찍고 상승으로 돌아설 것이란 분석이 가능하다.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대략 1.9%내지 2%정도 예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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