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오산시청사. ©오산시 |
[OBC더원방송] 경기 오산시가 지적측량비 전액을 국비로 지원받아 두곡지구와 오산지구를 지정해 ‘재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1910년대 종이도면에 등록했던 토지 중 지적도와 실제 경계가 맞지 않는 지역을 다시 측량해 정확하게 디지털 지적으로 등록하는 사업이다.
지적불부합지 토지는 이용 경계와 지적공부 등록사항 불일치로 이웃 간 분쟁은 물론 각종 인허가에 제약이 따르고 이를 바로 잡으려면 개별 소송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적재조사사업을 2011년부터 7개 지구, 2175필지를 기 추진했고 올해는 두곡, 오산 지구 560필지에 대해 사업을 추진한다. 또 내년에는 외삼미, 부산 2개 지구, 281필지로 확대해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해 토지소유자 간의 다툼, 경계분쟁과 소송 등의 문제점을 해결해 소유권 행사에 기여함은 물론 공공사업에 대한 경계문제가 해결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은 경계분쟁해소 등 시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다”며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