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문정인 특보 '미군 철수 시 중국이 핵우산 제공 요청(?!)'

김승환 기자 | 기사입력 2019/12/06 [01:24]

[팩트체크] 문정인 특보 '미군 철수 시 중국이 핵우산 제공 요청(?!)'

김승환 기자 | 입력 : 2019/12/06 [01:24]

▲     © 사진=JTBC 팩트체크


[OBC더원방송] 조선일보가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가 “미군 철수 시 중국이 한국에 ‘핵우산’을 제공하면 어떻겠냐”는 발언을 했다고 보도해 파문이 일고 있다. 

 

그러나 JTBC가 분석한 '팩트체크'에 의하면 문 특보의 발언은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토론 과정에서 중국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는 발언 중 일부만 발췌된 것.

 

지난 4일 오후, 문 특보는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19 서울평화회의'에 참석했다.

 

5일 조선일보는 문 특보가 4일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가 개최한 국제회의에서 "만약 북한의 비핵화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주한 미군이 철수하면 중국이 한국에 핵우산을 제공하고 그 상태로 북한과 협상하는 방안은 어떻겠냐"고 말했다는 것.

 

이날 문 특보는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행동을 하며 미군을 철수 시킬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분석을 내놨다.

 

이에 찰스 쿱찬 조지타운대 교수 겸 미국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은 "대선을 앞두고 북한이 ICBM을 발사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적 선택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고립주의자여서 북한을 공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그 가능성은 배제를 못한다"라고 말했다.

 

문 특보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미군들을 나가게 했으니, 북한도 핵무기를 버려라, 하지만 우리는 북한을 믿을 수 없다. 북한은 핵무기를 지렛대로 활용하려 할텐데,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개입해서 북한을 설득하고 남한에 핵우신을 제공할 수 있느냐?'라는 취지로 발언을 이어갔다.

 

결국 '중국은 한국에 핵우산 제공할 능력도 의사도 없다. 중국은 북한의 핵을 용인하면서도 미국 핵우산을 문제 삼는 중국을 비판하려는 의도' 라는 것이다.

 

이어 낙관론을 펼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기조연설에서 "북한이 현재 위태로운 상황처럼 보일 수 있지만 적어도 대화 경로는 열려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생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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