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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국민 절반가량이 읽는 ‘베스트셀러’가 있습니다.
서점이나 신문가판대에서 쉽고 저렴하게 구입해 이 베스트셀러를 열독한다고 합니다.
선거시즌이면 등장하는 베스트셀러의 정체는, 바로 정당의 ‘매니페스토 정책공약집’ 입니다.
매니페스토를 최초로 도입한 영국은 유권자들이 이 공약집을 살펴보면서 각 정당의 정책을 비교하고, 토론하는 선거문화가 정착돼 있습니다. 오롯이 공약을 통해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는 진정한 정책선거가 아닐까 합니다.
우리나라 선거에서 정책을 보고 후보를 찍는 유권자가 얼마나 될까요? 여야심판론, 선거구도, 인물론에 묻혀서 각 당과 후보의 정책은 악세사리에 불과하지 않았나 궁금합니다.
여야는 4.15 총선을 앞두고 저마다 ‘1호 공약’을 내세우며, 선거정국의 도래를 알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공 와이파이 전국 확대’를 먼저 꺼내들었습니다.
다분히 젊은 유권자들을 겨냥한 카드라는 생각입니다. 첫 ‘약속’으로는 무게감이 떨어지지만 생활밀착형 공약이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재정 건전성 확보’와 ‘노동시장 개혁’, ‘탈원전 정책 폐기’ 등을 내놨습니다.
현 정부의 ‘실정(失政)’을 공격하겠다는 계산인 것 같습니다. 당초 ‘공수처 폐지’를 내세웠다 비판 여론에 밀려 공약을 다시 정했습니다.
정의당은 두 번째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앞서 ‘만 20세에게 현금 30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1호에 이어 ‘전월세 상한제 및 9년까지 전월세 보장, 청년 1인 가구 주거지원 수당’을 2호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이들 공약을 보면, 국민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기 보다는 지지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한 복심이 깔려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각 당의 ‘맛보기 공약’을 필두로 앞으로 각 선거구별로 무수한 공약들이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선심성 공약, 나열식 공약으로 선거판을 흩트리는 ‘구태’가 재현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20대 국회는 "동물국회, 식물국회"라는 비아냥과 ‘역대 최저 법안처리율’이란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20대 국회를 지켜 본 유권자들의 냉정한 평가와 꼼꼼한 검증, 그것만이 21대 국회를 바꿀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