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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 주소 참 짜증나실 겁니다. 어디가 어딘지도 모르고 도시형성이 마을 중심의 면인 우리나라와 도로 중심의 선인 서양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불편함의 일치 나아가 일제도 말살하지 못한 전통지명 훼손하는 방식은 극복 시정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경기도의회는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발의합니다. '전통지명 훼손하는 도로명주소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이 주인공입니다.
지난 2014년부터 우리나라는 도로명주소를 사용하고 있다. 도로명주소는 도로마다 도로명을 부여하고 그 도로를 따라 위치한 건물에 번호를 체계적으로 부여하는 국제적으로 보편화된 주소이다.
도로명주소의 표기는 기존 지번주소의 시·군·구(행정구 포함) 읍면까지는 같지만, 동(洞)리와 지번(동·리+지번) 대신 도로명과 건물번호(도로명+건물번호)를 사용한다.
지번주소는 1910년대에 일제가 조세징수와 토지관리를 위해 작성한 지번체계에서 유래하였다. 그 동안 급속한 경제성장과 도시개발에 따라 수 차례 토지분할 및 합병으로 인해 지번배열이 불규칙하여 길 찾기가 쉽지 않았다.
지번주소의 한계점을 개선한 것이 도로명주소이다. 도로명주소는 선(線)에 의한 동적인 위치를 표시해 줄 뿐만 아니라 도로이름과 건물번호만으로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였다.
정부는 2006년 '도로명주소법' 제정 이후 2011년 3월부터 6월까지 도로명주소를 전국적으로 일괄 고지하였고, 7월에 도로명주소 고시를 완료한 후 약 2년간 지번체계와 도로명주소 제도를 병행하여 사용했다.
현재 도로명주소를 시행한 지 만 3년이 경과하였다. 그러나 국민은 도로명주소 제도를 불편해하고 사용률은 여전히 저조한 상태이다.
도로명주소가 불편한 이유는 이어진 도로에 건물명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도로명이 너무 광범위한 거리에 걸쳐있어서 공간적인 위치 인식이 어렵기 때문이다.
지자체 경계에서 시·군·구가 바뀌어도 도로명이 바뀌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곳이 있어 도로명주소로 위치파악이 쉽지 않다.
또한 기존의 동 단위로 부여된 동명·지명이 삭제되면서 해당 지역의 정체성이 사라짐에 따라 도로명주소만으로는 어디에 있는 도로인지 알 수 없어서 지역주민에게 반감의 요소가 될 뿐 아니라 일반인도 인지하기 어렵다.
특히 읍, 면, 동에 전통지명을 적용하였던 지역의 도로명주소는 지역의 역사적, 지리적 의미를 축소하는 측면이 있어서 지역의 역사성을 없었다는 비판도 거론되고 있다.
우리나라 전통지명은 땅의 특성과 풍수지리 등을 반영하여 이름 지워졌고, 이는 국민의 일상 속에서 뿌리 깊은 전통사상으로 자리 잡고 있어서 도로명주소가 실제 정착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그 대안으로 현재의 도로명주소에 동·리의 지명을 병합하여사용하는 것을 제안한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현재 구까지만 표시하는 도로명주소에 전통지명인 동·리의 지명을 삽입하고 그 뒤에 도로명주소를 표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방안을 적용하면 도로명주소 사용에 따른 혼선을 방지하고 역사성을 지닌 고유명을 살릴 수 있을 뿐 아니라 도로명주소에 따른 구체적인 위치를 알 수 있다.
도로명주소 제도는 행정서비스의 향상뿐만 아니라 이용의 효율성 등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한 사업이다. 따라서 도로명주소 사업이 예산만 낭비한 불편한 정책이 되지 않도록 지역명칭인 동·리까지 표기하도록 제도 개선을 촉구 건의하는 것이다.
/글=경기도의회 이재준 기획위원장